전라북도 성폭력 현황분석 및 대응체계 강화방안

Abstract

● 연구의 배경 ○ 범죄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자기방어력이 미약한 장애인과 아동？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음. ○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과 피해자의 수치심 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여성의 수는 수사기관에 신고 된 수보다 실제 8배가량 많은 것으로 보고됨 ○ 성폭력 범죄의 억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대응체계로서의 성폭력예방·피해자 보호·집행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함 ○ 전북지역차원에서도 성폭력 관련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전북지역의 성범죄 관련 공식통계 등을 분석하여 성폭력범죄 변화와 추이, 특성 등을 연구한 기초자료나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지원이나 정책적 욕구를 조사한 자료도 부재하며, 성폭력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가 미비한 상황

● 연구목적 ○ 성폭력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전북의 성폭력 현황과 추이, 지역적 특성 등을 분석 ○ 성폭력 상담소의 사례분석을 통해 피해자지원 서비스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문가조사 및 선진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 성폭력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