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역특구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Abstract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경제 발전정책을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방주도의 자율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4년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를 도입 ○ 지역특구와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결과 특구유형의 편중, 추진체계 미비, 재정지원 미흡 등 지역특구의 제도적 한계로 지역특구 성과저조 및 특구 운영의 애로 발생 ○ 그러나 일부의 특구를 제외하고 지역특구제도 자체의 성과가 없었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지역특구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전라북도의 경우 지역특구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 다만 향토자원과 관련된 특구(「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사업」 관련)에 대한 쟁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이루어졌음 ○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구의 성과를 진단하고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 등 지역특화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 지역특구 자원현황 및 여건,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워크숍을 통해 지역특구제도의 쟁점 및 과제를 도출 - 지역특구 지정 목적에 부합한 효과적 관리 운영 및 실효성 있는 지역특구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