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시설물관리 실태분석 및 안전성 강화방안

Abstract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 시기에 건설된 많은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고 있어 향후 시설물 안전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국가전반에 걸쳐 행·재정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 최근 들어 싱크홀, 환풍구, 글램핑장 등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 안전관리는 우리사회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함)」 제2조에 따른 1종과 2종 시설물에서 제외된 소규모 시설물에서 발생하고 있어 소규모 시설물의 현황 및 관리상 문제점 진단이 필요함

○ 따라서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차원에서 실행이 가능한 정책마련 및 사업발굴을 통해 전라북도의 시설물 안전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시설물 현황 및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시설물과 신종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진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음

？ ？연구관리 코드 : 15JU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