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협력공간으로서 새만금 활용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 정부는 범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경제권 급부상하고 있음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도 메가(Mega) FTA 시대로 전환이 시작되고 있음

○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는 기존 적극적인 통상정책으로 FTA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우리나라로서는 기존의 양자간 FTA에서 다자간 FTA로 대변되는 메가 FTA로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이러한 흐름속에서 새만금사업은 새만금 기본계획(2014) 변경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협력의 중심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FTA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제 및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음

○ 따라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는 새만금사업에 있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연구의 목적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 통상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한중일 FTA 등 한국-중국-일본 통상정책 추진 현황

- 한중일 협력 및 경쟁 관계 분석

- 한중일 관계개선 및 산업협력을 위한 새만금 활용방안 제시

？ 연구관리 코드 : 16JU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