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락농정과 농생명 혁신기반 연계 방안

Abstract

● 연구배경과 목적 ○ 전라북도는 민선 6기 도정의 핵심의제로 '삼락농정(三樂農政)'을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전라북도 삼락농정의 핵심 키워드는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등으로 요약되며, 생산자 농민에게 실익을 주는 농정추진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특화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민선 6기 전반기(2014~2016) 전라북도는 광범위한 농민단체, 품목단체, 농업관련 기관,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을 통해 이른바 '사람중심 농정'의 정책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민선 6기 전반기 삼락농정의 대표적 성과로는 ‘생산자와 함께하는 참여형 지역농정 추진체계 구축,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전국 최초도입, 생산자 실익을 높이고 보장하는 다양한 정책사업 발굴' 등을 꼽을 수 있음 ○ 삼락농정의 추진성과는 농업·농촌·식품 등 전통적 농정영역을 중심으로 생산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농정의 기본에 충실한 지역농정의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제는 사람중심·현장중심·참여형 삼락농정 추진성과를 진단하고, 삼락농정의 발전적 추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검토하여 2단계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필요성은 사람중심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참여형 농정체계 구축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강점인 이른바 농생명 혁신기반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전북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비전으로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근거함 ○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 및 4개 국립연구소 등 농생명 혁신기관을 바탕으로 하는 특성화된 지역자원과 첨단기술의 융합, 상업화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음 ○ 무엇보다 국내 최대의 농생명 클러스터와 연구개발 특구를 연계한 농산학연(農産學硏) 4대 주체가 선도하는 산업화 기반 및 혁신역량을 구축화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이와 같이 전라북도가 농업분야에서 특성화해 구축하고 있는 농생명 혁신 산업화 분야는 생산자와 농업현장을 직접 대상으로 하기보다 산업화를 촉진하고 개발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정책 대상이 기업중심이라는 차이가 있음 ○ 바로 이점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람중심 삼락농정' 추진전략에 농생명 혁신기반을 단순하게 접목하기 어려운 이유이며, 농업 생산주체와 농생명 혁신주체를 포괄하는 정책추진의 논리체계를 보완하거나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전라북도 삼락농정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농생명 혁신기반과의 연계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삼락농정의 확대 추진전략을 구상하는데 필요한 정책논리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사람중심 삼락농정과 산업중심 농생명 혁신기반을 연계하는 방안의 논리체계를 만드는데 있으며, 2015년부터 추진해온 삼락농정을 평가하거나, 삼락농정을 대체할 새 농정전략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