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출산환경지표 개발 및 정책활용 방안

Abstract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내 인구？결혼？임신？출산？양육 등에 관한 출산환경을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를 적용해 봄으로서 출산환경에 대한 전북지역의 여건과 수준을 분석

○ 출산환경지표는 출산요인에 관한 지역사회의 현황과 수준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세부지표를 구체화하여 공표하는 과정은 곧 지역사회의 고유한 출산구조에 대한 정보제공과 직결함

○ 지표개발은 출산관련 종합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임

○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저출산 정책과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함

？ ？연구내용

○ 출산환경지표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 검토

- 출산지표체계는 출산행위에 관한 여러 층위(개인과 환경, 미시와 거시)와 영역(인구, 경제, 양육, 지원제도 및 정책, 인프라, 지역사회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출산의 장애요인과 촉진 요인 등을 분류하고 출산지표체계 구성을 개념화 함

- 현재 추진 중인 중앙의 출산정책과 기초지자체의 출산 대응정책 방향과 사업, 예산 등의 검토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성과 등을 검토하여 정책지원 지표로 반영

○ 출산환경 지표체계 구성

- 출산관련 지표는 표준화 된 지표개발이 없으므로 출산과 관련된 기존문헌과 유사관련 지표 등을 참고하여 후보지표에 해당하는‘출산환경 후보지표 풀’을 선정한 다음 여러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FGI를 통해‘예비지표체계’를 구성함

- 예비지표를 토대로 ‘최종지표 체계’를 확정하기 위해 출산영향 요인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근거로 지표체계 구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교수 및 연구자 중심의 의견조사를 실시함

- 지표선정 기준(타당성, 대표성, 방향성, 자료가용성, 비교가능성)을 토대로 지표선정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지표의 중요도, 가중치 등을 평가하여 최종지표 선정

○ 전북형 출산환경지표 개발

- 최종지표로 결정, 구축된 지표체계를 토대로 각 부문별 전북의 출산환경 현황 및 특성을 분석

- 각 지표별 정책 우선성과 시급성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북형 출산환경지표를 제시

- 최종적으로 개발된 출산환경 지표 가운데에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향후 통계 생산이 필요한 통계는 생산관리지표로 구분하고자 함

○ 출산환경 지표 정책 활용과 향후과제

- 출산환경 지수를 시범적으로 적용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지역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시사점을 논의

- 지속적인 지표생산 및 관리방안, 지표활용을 위한 평가피드백 시스템 구축, 출산정책의 지역화 전략수립 방안 등 정책적 제언

？ ？연구관리 코드 : 17JU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