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일·가정양립 지원 실태 및 활성화 방안

Abstract

●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일·가정양립 기반구축을 위한 관련 제도와 정책은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힘입어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으나 한편으로는 제도와 정책의 실행을 위한 예산부족과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민간기업의 인식과 참여가 저조하여 현재 일·가정양립정책의 실제 활용도 및 수요자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동안 한국사회의 일·가정양립정책은 저출산과 여성노동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 되어 왔으며 정책적 주요대상도 여성을 주로하고 있어 정책의 범주를 확장시킴과 동시에 남성, 가족의 영역을 주요 정책 범주로 포괄하는 등 정책의 스펙트럼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일·가정양립의 핵심제도인 모성보호제도는 고용이 안정적인 정규직과 대기업 근로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장이 타 지역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북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수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활용과 문제점에 대한 지역적인 차원의 실태조사나 관련 기초자료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종 통계지표 및 행정자료,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기초로 현 단계의 전북지역의 일·가정양립 관련 여건 및 실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가정양립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파악하여 지역차원에서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15GI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