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경제 분석을 위한 사회계정행렬 작성 기초 연구

Abstract

●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이나 전북도청의 사업이 전라북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생산, 고용,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계산함

△ 이 방법의 장점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라북도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자료가 2005년 기준으로 현실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에서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맞춰 작성하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특정 산업 즉, 전라북도의 경우 탄소산업이나 농기계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어려움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타시도에서는 기존 산업연관표를 연장하는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 Matrix)를 지방에 맞게 산업 및 경제주체를 조정하여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서울연구원은 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사용하고 있음

△ 강원발전연구원은 산업연관표와 관광위성계정을 결합한 사회계정행렬을 만들어 강원도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및 관광객 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변동을 예측하는데 사용하고 있음

△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한 지역내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권역별 산업구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있음

○ 전라북도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게 된다면, 산업 측면에서의 경제적 효과(생산, 고용, 부가가치, 수출) 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의 소득 수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탄소거래제, 관광객 유치 효과, 대형 국제 행사 유치 효과 등 비재정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확장된 분석모형을 확장할 수 있음

○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기존에 수행하였던 관련 연구 중 「전라북도 관광산업 규모예측을 위한 지역 관광위성계정 구축(2009)」, 「중앙 정부 정책이 전라북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형 개발(2010)」이 있었는데, 이들 연구들은 2005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현재 해당 연구의 성과물을 활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짐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대내외 경제적 환경 변화(FTA, 유가 변동 등)와 국책(전북도) 사업이 전라북도 경제(산업, 가계,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향후 재빠른 이슈 분석에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15GI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