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특화형서비스 육성 방안

Abstract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전라북도 지역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산업 동력으로서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필요

○ 2013년 전라북도 지역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산업대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생산비중 52.88%, 고용비중 74.61%를 차지

○ 그동안 전라북도는 자동차, 기계, 조선해양, 태양광, 풍력, RFT, 탄소, 인쇄전자, LED, 식품산업 등 제조업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왔음

○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지역중소유통업에 대한 자금지원, 경쟁력 강화 등 주로 지역중소유통업체 대상의 사업유지·지원 정책으로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산업적 육성정책은 마련되지 않음

◆ 전라북도 민선 6기 공약으로 「전북 특화형 서비스 발굴 및 육성」발표

○ 전라북도는 그동안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육성에 집중한 결과 2006년∼2013년 동안 생산과 고용에서 각각 연평균 8.87%, 4.84% 증가(서비스업은 연평균 생산 5.58%, 고용 3.33% 증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제조업 생산비중은 28.32%, 고용비중 18.51%로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며, 제조업 생산비중과 고용비중을 고려해볼 때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음

○ 민선 6기에서는 ‘전북 특화형 서비스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 및 사회수요에 부응한 서비스분야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산업고도화에 기여하겠다는 공약 발표한 바 있음

◆ 타지자체들의 경우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지역 핵심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 서비스산업 육성 전담기관 설립, 중점 육성 업종도출 등의 노력들을 진행해왔음

○ 행정조직개편:

- 경기(경제정책과 서비스산업정책팀), 강원(사회적경제과 서비스산업팀), 대구(첨단산업과 지식서비스, S/W, ICT 담당계)

○ 서비스산업 육성 전담기관 설립 :

- 서울(BS산업센터), 부산(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 인천(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 광주(지식서비스센터)

○ 중점 육성 업종도출 :

- 인천(의료, 교육, 관광), 대전(과학기술, 연구개발, 물류유통, 정보·방송·통신, 법률·회계·컨설팅, 문화·예술 연계 관광), 경기(의료, 문화콘텐츠, 관광·레저, 사회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강원(관광스포츠, 사회서비스, 사업서비스)

◆ 우리 도에서도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연관효과가 높고 발전여건이 잘 갖추어진 서비스업종을 발굴하고 육성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함

○ 2013년 기준 전라북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생산비중은 52.88%, 고용비중은 74.61%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소상공인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에는 어려운 실정

○ 서비스산업은 업종별 분류가 복잡하고 지역별로 그 특성이 다양하므로 기존의 총론적인 분석방법에 의한 접근으로는 전라북도 특화서비스 도출이 어려움

- 서비스 업종별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 중앙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과의 연계, 지자체의 의지 등도 지역서비스산업 육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됨

◆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특화형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형 서비스 업종을 선정하고, 서비스산업의 육성정책 방향을 논의하는데 있음

● 연구관리 코드 : 14JU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