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유경제 도입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주목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유휴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 영역에서는 물론 사회적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유효한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음

○ 공유경제는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배제에 직면한 현실문제를 전통적 시장경제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hybrid) 경제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절대적 소유와 소비의 양에서 벗어나 소유와 소비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둘째, 공공재의 활용도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적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공유경제 시스템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셋째, 전통적 경제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자리와 생활, 문화, 지역 등 생활경제 영역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현실적 가능성이 있음

○ 이제 공유경제는 기존의 제도나 서비스들이 해결해 주지 못했던 다양한 수요를 사회적 관계 및 거래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파악되어져야 함

- 공유경제가 주목받고 사회적 필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유중심의 상업경제에 대한 성찰에 기인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착화되고 있는 생활경제의 어려움은 이를 시정하려는 다양한 사회적 움직임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으로 공유경제는 협력적 소비, 공유재 관리, 집단지성, 사회적자본, 디지털 공동체 등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함

○ 공유경제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 정책적으로 사업과 활동에 유리한 사회적 여건을 만들고 관련 주체의 활동을 추동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첫째, 공유경제의 영역은 기존 산업분야와 달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어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난 혁신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임

- 둘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공자원을 유효하게 결합시켜 나가는 여러 방식의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임

○ 공유경제는 특성상 소비와 생산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원을 결합하되 그 방식을 혁신하여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영역임

- 생활 상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일정한 거래방식으로 제공하는 측과 사용하는 측이 만나는 접점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관한 것임

- 제공자과 이용자를 엮어주는 플랫폼 방식의 새로운 혁신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혁신의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임

○ 따라서 지역여건을 분석하고 공유경제 방식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이뤄지는 정책여건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는 정책영역에서의 중요한 과제임

- 공유경제 방식의 상품과 서비스는 이용권 거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품시장과 다른 지역사회 기반 신뢰가 필수조건으로 강조되고 있음

-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공유경제 방식의 사업과 활동 여건을 공공영역에서 정책적으로 사전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실천과제로 제기됨

○ 이 연구는 이상의 연구배경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차원에서 공유경제 정책의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기본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 새로운 정책의 도입과 추진은 지역사회의 여건과 구성원의 필요와 요구에 의거해야 하며,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접근하여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 논의해야 함

- 사회적인 맥락 속에 특정 시기 유사한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실험하고 있는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의 정책도입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연구관리 코드 : 14JU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