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락농정 기반 전북 농업·농촌 정책수립 연구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 농업 · 농촌의 여건이 국·내외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북 농업 · 농촌의 활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음

- 대외적 여건 : 다양한 FTA 체결 등으로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와 국제곡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등

- 대내적 여건 : 농촌 고령화 가속, 농촌인구 감소, 도농 간 · 농가 간 소득격차 확대, 환경문제와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관심 증가

○ 중앙정부의 농정 패러다임이 생산 중심에서 소득, 인력, R&D, 농어촌 공간개발 등으로 확대

- 농정 대상의 전환(농업 => 농업 · 식품 · 농촌), 각종 직불제 개편, 농업선진화 위원회 운영을 통한 농정 개편 추진 등

○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농업의 차별화 전략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간 경쟁 심화

○ 이 같은 국내외 환경변화와 전북 농업 · 농촌의 현실에 대응한 새로운 농정계획 수립이 필요

○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시장개방의 확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농어업·농어촌을 둘러싼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농정의 추진전략으로 농어업 · 농어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

- 정부의 농어업 · 농어촌 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FTA에 대응한 현안중심의 대응전략을 넘어 과소화 · 고령화 · 양극화되어가는 농어업 · 농어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농정의 세부 시책을 제시

○ 농업 · 농촌 발전계획은 농어업 · 농어촌 ·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시군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단위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민선6기 핵심 농정방향으로 ‘사람중심 삼락농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삼락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삼락농정 포럼 등을 조직하여 분야별 정책발굴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따라서 전북 농정과 정부의 농업농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삼락농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과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

● 연구관리 코드 : 15JU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