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Abstract

● 사회복지종사자의 개념 및 정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로 정의할 수 있음

○ 보다 세부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문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정의됨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등에서 종사하는 자로 정의됨

○ 사회복지시설은 유형별로 보면, 노인, 장애인, 아동, 영유아,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 구분할 수 있고, 시설의 거주여부에 따라 이용시설과 거주시설로 분류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직책은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음, 가령, 이용시설은 주로 운영책임자로 관장, 중간관리자로 사무국장 이나 부장 그리고 고유업무로서 사회복지사 등으로 편재되어 있음

○ 거주시설은 관리자로 원장과 중간관리자로 사무국장 그리고 고유업무로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와 생활지도원으로 편재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의 의미와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비단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일선에서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체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음

○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국가의 정책적 의무에서 발현되기보다는 자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혜적 의미가 강해 사회복지종사자도 전문가로서의 인식보다는 봉사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함

○ 특히,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던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가 국고보조시설 인건비보다 낮아 차별성이 나타나면서 지방이양 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저하 및 복지서비스 질적 수준 하락 우려

○ 한편, 사회복지사는 2013년 기준 63.7만명이고, 이중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사는 3.5만명 수준임

- 전라북도 사회복지사는 남자 9.6천명, 여자 2.5만명으로 전체 사회복지사 중 여성이 72.3%를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시설의 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조리사, 물리치료사 등이 모두 포함됨

● 연구관리 코드 : 15DA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