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산업구조변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Abstract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전북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기업유치활동을 통해 도의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으며,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은 일반화되어 지역간 첨단산업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특정 산업의 유치에 대한 전북의 경쟁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더욱이 노동자의 정주여건이나 기업의 입지여건에서 전북이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함으로써 갖는 지리적 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 내지는 극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밝힘으로써 전북으로부터 타 지역으로의 인구의 유출이나 기업의 이전을 최소화하고 지역간 인구이동 및 기업이전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전북의 이러한 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도출이 요구됨

● 본 연구는 인구의 지역간 이동, 지역별 임금과 지대, 그리고 신생기업에 대한 시계열 자료의 분석을 통해 전북의 산업구조 및 인적자본구성의 변화를 파악하고, 지역간 임금과 지대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북의 임금과 지대에서의 경쟁력을 파악하고자 함

연구의 주요 내용

● 산업구조변화 ○ 전라북도의 산업구조는 2008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산업별 비중과 비교하여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추세는 2000년 이래로 지속됨

○ 변이할당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2000-2008년 기간에 걸쳐 전북의 1차, 2차, 그리고 3차 산업의 고용의 변화는 각각 65명 증가, 1,444명 감소, 그리고 42,450명 증가로 나타나며, 분석대상 기간을 둘로 나눌 경우 2000-2004년의 2차 산업 고용의 지역할당에 의한 변화는 5,088명의 감소로 나타나는 반면, 2004-2008년에는 4,958명만큼 증가하여 2004년을 기준으로 전북 고유의 영향에 의한 2차 산업 고용의 변화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현저하게 커짐을 볼 수 있음. 이와 대조적으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은 두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증가(1차 산업) 혹은 감소(3차 산업)를 지속하지만 변화의 절대적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이동 ○ 전북의 인구이동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매년 5만명 이상의 순유출이 발생하다가 1990년대에는, 초기를 제외하고, 연간 순유출이 2만명 내외로 낮아졌으나, 2002년과 2004년에 5만명 이상의 상대적으로 큰 순유출이 발생함. 이러한 전북인구의 이동은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지속되었으며 2000년대 전반기에는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상당히 심화되었고 충청권으로의 순유출은 1990년대 후반기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이후에도 꾸준히 순유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1990년대 후반기에는 영남권으로부터의 순유입이 발생하였으며, 2000년대 전반기에는 호남권(광주와 전남)으로부터의 순유입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음.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이들 지역으로의 순유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에서 타 시도로의 이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는 직업으로서 전체의 26.8%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가족(26.7%), 기타(22.4%), 주택(17.9%), 교육(4.4%), 건강(1.6%), 교통(0.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타 시도에서 전북으로의 유입에 대한 사유는 가족(33.7%), 기타(24.1%), 직업(20.1), 주택(15.8%), 교육(3.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주에 대한 사유 가운데 하나인 직업이 상당부분 구직이나 전직 혹은 직장의 이전에 따른 이주를 포함한다고 전제할 때 전북의 취업에 대한 기회, 기업의 입지, 주거, 교육 등에 대한 여건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암시함

● 인적자본구성 ○ 전북의 연령대별 평균 학력은 전국의 수치에 비해 1980년대에는 낮게 나타나지만 20대와 30대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격차는 점차 감소하거나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임금과 지대 ○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자의 지역간 이동과 기업의 입지결정을 통해 이뤄지며,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노동자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변수로서 지역별 평균 임금과 지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별 노동자와 개별 표준지에 대한 전국의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개별 지역-시군구-의 평균 임금과 지대를 추정함

○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전북소재 일부 군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노동자들의 특성을 통제하고 난 이후에도 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일부 지역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지역별 평균 지대의 경우 해당 표준지의 특성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전북 내 지역들의 평균 지대가 낮음을 볼 수 있음. 선행연구의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전북이 노동자의 주거지역으로서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지역에 해당하며 기업의 입지지역으로서 적어도 기피지역에 해당하지는 않음을 의미함

● 신생기업 추세

○ 전북 내 신생기업 수와 이를 통한 고용창출의 전년대비 성장률을 보면, 2000년대 전반기에는 전북의 수치가 전국의 수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후반기에는 2007년을 제외하고 전북의 수치가 전국의 수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는 2차 산업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큰 수치를 기록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전국의 신생기업 수와 이들에 의해 창출된 고용에서 전북의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의 경우 2000년대 전반기에 2.10%를 약간 상회하다가 후반기에 들어 대략 2.50%의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종사자수에 의한 전국대비 비중은 연도별로 등락이 있기는 하나 사업체수에 의한 비중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후반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3차 산업의 경우 신생기업의 수와 이들에 의한 고용의 증가가 2차 산업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전국대비 비중은 사업체수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3.22~3.52%의 수준을 나타내고 중반에는 2.92~3.37%의 수준을 보이다가 후반기에는 3.22%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종사자수의 경우에도 이러한 U자형의 추세를 보임으로써 2차 산업과는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판단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