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이 전라북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형 개발

Abstract

● 연구의 목적

지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과의 FTA 협상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 수도권 규제 완화, 산업용지 공급 정책 등 수없이 많다. 이들 정책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산업연관분석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 외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형들은 대부분 부분 균형 상태를 가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수요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만큼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상태를 찾아 가는 과정을 거쳐 수요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인구 이동으로 인해 노동 공급이 늘어난다고 그 만큼 노동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늘어난 노동 공급으로 인한 노동 임금 하락으로 생산자 입장에서 최적 상태의 조건을 선택할 것이고, 이는 노동 뿐만 아니라 다른 생산 요소로의 대체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는 그 만큼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부분 균형 상태를 가정하는 모형에서 벗어나 완전 균형 상태를 가정하는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경우 그 산업에 대한 전후방산업의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는 그 특정 산업으로의 투입이 증가하는 반면에 다른 산업으로의 투입량 감소를 초래하여 다른 산업의 쇠퇴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은 부분 균형 상태를 가정하기 때문에 특정 산업과 전후방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생산량 변동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파급효과는 과다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기존 분석 방식들은 시간에 대한 고려가 불가능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른 산업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가 발생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동안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간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지역 경제 분석 방법인 산업연관분석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론적인 배경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el General Equilibrium Model : CGE Model)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 정부의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라북도 연산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여, 여러 가지 정책에 따른 지역 경제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아울러 향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 효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정책 실효성을 판단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크게 두 개의 연구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지역경제 분석 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 두 번째는 다지역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개발하여 정책 시나리오별 경제적 변화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지역 경제 성장 정책들의 효과 분석에 관한 방법론들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분석한다. 또한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연구들을 정리하여 전라북도 연산일반균형모형의 기본 구조를 수립하는 이론적 근거를 두었다.

3장에서는 2장의 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 연산일반균형모형의 구조식들을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전라북도 특성과 연구 목적에 맞게 지역 및 산업 구분을 재조정하고 모형의 특징, 재화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재화의 생산, 소비, 배분, 수출입, 타지역과의 교역 등의 경제 활동을 함수 형태로 설정하고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나타내는 방정식 체계를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연산일반균형모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사회회계행렬에서 표시되는 각 주체들은 앞선 3장에서 수정된 구조식에 맞춰 재조정하였다. 그리고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한 이후 정산과정을 통해 CGE 모형에 포함되는 파라미터 값을 도출하였다.

5장에서는 4장의 결과로 나온 사회회계행렬 자료를 토대로 3장의 연산일반균형모형 구조식을 GAMS(Genneral Algebraic Modeling System)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시켜 기본 모형 및 균형해를 찾고 모형해의 정확성 평가를 통해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3가지의 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나리오별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정책 효과 분석은 정책과 관련된 파라미터 값을 조정하거나 외생변수의 변화로 인한 내생변수의 변화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으로 이 때 나타난 내생변수들의 값과 기본모형의 균형해와 비교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용지 공급, 관세 인하의 두 가지 방향의 정책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