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개발평가체계 연구 Ⅰ : EU 농촌개발평가체계를 중심으로

Abstract

공공정책이 증거(evidence)에 기반해야 한다는 요구는 점점 증대되고 있다. 평가는 증거중심정책(evidence based policy)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Davies,1991). 이는 의견중심정책(opinion based policy)과 구별된다.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와 함께 1930년 이래로 가장 큰 세계경제 침체와 함께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 회복에 대한 시급한 요구가 있다. 그러나 정부예산의 부족으로 이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성은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정책수행의 석명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책에 대한 평가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Blandford et al., 2010).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하면 평가는 ‘결과, 영향, 요구에 따른 정책개입에 대한 판단’이다(CEC, 2000).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의 주요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CEC, 2004).

○ 정책우선순위 결정 등의 정책개입 설계에 기여 ○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 정책개입의 질적 수준 향상 ○ 정책개입의 달성에 대한 보고, 즉 석명성 확보

선진국 특히 EU의 경우 농촌개발사업의 석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 농촌개발사업 평가체계는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 평가에 의존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개발 정책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예산결정기구(의회, 정부부처 등) 담당자들에게 해당 정책사업의 수행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량적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이 자주 축소 혹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개발분야 공공예산 집행에 대한 석명성(accountability)과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함께,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구축이 필수적이다. 즉 지속적인 사업의 수행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사업수행 및 수정을 위해서는 신뢰성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럽의 농촌개발평가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농촌개발에 적합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시작된 전라북도의 향토산업마을만들기 사업의 향후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농촌개발은 정의에 따라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지역의 다양한 자본에 근거한 내생적 농촌개발사업인 ‘마을만들기사업’을 중심으로 농촌개발사업을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국내의 농촌개발(마을만들기)의 현재 상황과 함께 마을만들기사업을 중 심으로 평가체계 현황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EU의 평가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우선적으로 EU의 농촌개발정책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후 EU의 농촌개발 평가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마을만들기 평가체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하였다.

？ 연구관리 코드 : 10GI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