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전라북도 성 인지 통계

Abstract

● 성 인지 통계작성 배경 및 필요성

일반적으로 통계자료의 생산 및 축적은 국가의 정책 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작업에 해당한다. 이러한 중요성에 의거, 통계청은 매년 각종 사회지표 관련 각종 통계를 생산, 발표하고 있으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상황, 정책과 수혜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별분리 통계의 중요성은 이미 1995년 제4차 북경 여성대회에서 국제적으로 성별분리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공유를 이루고 국가적 전략과제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개발원이 1986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간하였으나 급속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994년부터 매년 『여성통계연보』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여성통계연보』의 보고서 이름이 여성개발시대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담고 있어 2008년부터는『한국의 성 인지통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매년 발표되고 있다.

성 인지 통계라 함은 남녀로 분리되어 있는 통계로서,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공헌, 남녀의 필요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고자 생산, 제시된 통계자료 일체를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주고 이를 철폐하고자 만들어지는 모든 통계를 의미한다(여성가족부？통계청, 2011).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은 성 인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및 환류하는 데 있어 정책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면서 중앙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본격적으로 성 인지 통계를 생산？구축 중에 있다.

여성이 처한 현실과 요구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 각 분야에서의 여성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은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아울러 2011. 9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고 2013년 성 인지예산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차원에서의 성별분리 통계의 작성은 그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이다. 즉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분석·평가함으로서 양성 평등한 정책이 개발？집행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남녀분리 통계는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성 평등한 방식으로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하기 위한 성 인지예산작성 시행을 위해서는 전라북도 지역 통계의 보다 정확한 추계가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2013 전라북도 성 인지 통계』는 남녀의 서로 다른 성별지위, 경험, 상황을 통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 분석함으로서 전라북도 여성의 불평등한 상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 제공은 물론 양성 평등한 정책 수립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 인지예산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과 의의가 있다.

● 2013 전라북도 성 인지 통계의 한계점

『2013 전라북도 성 인지 통계』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역통계 자료원의 한계로서 현 시점에서 시？군단위의 신뢰성 있는 지역사회 통계로 가용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며 특히 원자료를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성별분리가 불가능한 통계의 수록이 일부 있었다. 또한 제한적이나마 시？군단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인구주택총조사』의 2012년 조사결과의 전수조사 원자료 개방이 통계청의 사정에 의해 용이치 않아 분석에는 포함할 수 없었다.

둘째, 모든 통계 생산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의 생활상의 차이와 서로 다른 요구를 보여줄 수 있는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이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용한 통계원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성 인지 통계 관련법 제도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성 인지 통계 생산 및 활용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지침안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사회 각 부문에서 남녀의 차이가 일반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거나 여성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관련 통계를 성별분리 통계로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토대로 시정 방향 제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제한적으로 수록된 경향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통계처리 사무규정 및 통계행정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연구관리 코드 : 13GI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