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 필요성

○ 체류 외국인 증가(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2.8%)에서 2013년 기준 체류외국인의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다문화사회를 규정하기 위해 수적으로만 동원되어지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관리체계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전라북도의 외국인 주민수는 2013년 1월 현재 37,788명으로 도내 주민등록인구의 2%에 해당됨. 외국인 주민 자녀가 9,989명으로 26.4%를 차지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9,364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25%, 결혼이민자가 5,795명으로 15.3%, 유학생이 3,629명으로 9.6%, 외국국적동포는 1,938명으로 5.1% 등의 순이었음

○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자녀를 제외하고 외국인 주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사회 중소기업과 농어업의 주요노동력으로 일익을 담당함.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사회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행대안을 마련 중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도내 근로 및 생활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가 취약하여 단기 대응시책 발굴에 머무름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실태에 대한 기초조사에 입각한 정책 수요 발굴 작업을 수행하여 지방정부 차원 정책 방향과 실천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와 같은 과정은 구체적으로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소수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거주와 취업활동 등에 관한 규제와 제한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에 그쳐야할 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기본권 보장이야말로 다문화사회의 성립과 유지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요 발굴 작업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 차원 정책 방안과 실천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실태 조사 분석

-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방안과 세부 시책 제안

● 연구관리 코드 : 14GI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