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 활용방안

Abstract

● 연구의 배경 ○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에 대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음 ○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희망자는 해당 유전자원 제공국으로부터 유전자원의 접근에 대한 ‘사전통보승인’을 얻어야하고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파생되는 이익을 공유하는 것임 ○ 여기서 이익공유의 대상은 로열티 등의 금전적 이익과 기술이전 등의 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며, 특히,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 요소들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역 토착민이 보유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도 범주에 포함하고 있음 ○ 정부는 생물자원 주권 확보와 국가성장 동력으로서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생물자원 보호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대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농업농촌 삼락정책’과 ‘토탈관광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추진 중인 전라북도는 타 지역보다 생태환경과 전통지식의 보전 및 활용에 강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전략 모색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동향과 전라북도 여건을 분석하고 전라북도 차원의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현명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생물자원주권시대 지자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함

● 연구 기대효과 ○ 전라북도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정보의 주권화, 현명한 활용을 통한 지자체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지원 ○ 국제협약 및 정부의 대응전략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전략 모색을 통한 전라북도의 새로운 가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