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지표로서 체류인구의 필요성

Abstract

● 지역개발 지표로서 체류인구의 필요성 ○ 1980년대부터 추진된 경부축 중심의 SOC와 산업투자로 인해 수도권 및 경부축 중심의 성장과밀은 현재까지도 동서간,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원인제공 ○ 국토의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개발수요에 입각한 예산투자를 위해서는 상주인구외의 관광객을 포함한 실질적 “체류인구”를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거주인구는 수도권과 부경권 등 대도시권에 집중 분포되어 있지만 거주인구와 관광객수를 합한체류인구는 인구가 적은 강원도와 전라도, 경상도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 ○ 체류인구의 개념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 1> 제주도 도시계획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획인구는 관광객 총량에 계획일 집중률과 동시체재율을 적용하여 1일 체류인구를 추정하고 거주인구를 합하는 방식으로 인구추정 ○ 1일 체류인구를 전라북도에 적용할 경우 전라북도의 도시계획인구는 거주인구 1,854,607명에 1일 체류인구 412,849명을 합한 2,267,456명으로 예측 ○ <시나리오 2> 일본 관광청은 체재 · 교류인구를 정주인구 1인당 연간소비액과 관광객의 소비액을 비교하여 정주인구 1인당 관광객 수를 산출한 후 정주인구와의 합으로 정의 ○ 국내 정주인구의 1인당 소비액을 관광객 소비와 비교한 결과 정주인구 1인은 국내 숙박관광객 60명, 국내 당일관광객 166명, 방한 외국인 8명과 맞먹는 것으로 나옴 ○ 정주인구 1인당 소비액 기준으로 관광객을 정주인구로 산정하면 전라북도 교류인구는 451,620명이며 여기에 정주인구를 합한 체재·교류인구는 2,306,227명으로 추정 됨 ○ <시나리오 3> 거주인구와 관광객수를 합한 관광체류인구를 전라북도에 도입해 보면 거주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거주인구와 관광객을 합한 관광체류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7년 현재 관광체류인구는 약 3698만명으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수치 ○ 전라북도의 2017는 거주인구는 185만명이지만 체류인구를 포함한 인구는 시나리오별로 227만명, 433만명, 3698만명으로 예측돼 향후 공공인프라 및 국가예산투자결정에 체류인구를 적용하는 방안 필요 ○ 전라북도는 체류인구 증대를 위해 매력적인 국토공간과 농촌체험을 활용한 관광객 체류인구 확대전략 필요 ○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토종합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교부세 산정 등에서 거주인구와 관광객을 포함한 체류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개발 수요파악 및 예산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