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돌봄 사각지대 없는 '양육친화 전북' 만들기로 대응하자

Abstract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향후 30년 내 전국 지자체 가운데 1/3가량이 소멸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저출산과 지방소멸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응전략이 시급한 상황임

○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출산장려 정책을 넘어서는‘여성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돌봄정책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간 돌봄정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과 후 돌봄 등의 시설중심 정책으로 추진됨으로써 자녀양육에서 생기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초등돌봄 절벽이나 여성의 독박육아, 취업모를 위한 포괄적？연속적 서비스 부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의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돌봄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중심의 컨트롤타워 및 전달체계 재정비를 통한 돌봄서비스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최근 발표됨에 따라 지역차원의 대응과 관련 준비 등이 필요한 시점임

○ 본고에서는 최근 돌봄정책에 관한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과 지역 대응사례 등을 소개하고 돌봄 사각지대 없는 양육친화적인 전북 만들기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공동체 활성화 - 취약계층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 지자체는 돌봄정책 집행자 → 기획자로 역할수행 변화 필요 - 돌봄정책을 포함하는 인구정책패키지화와 컨트롤타워 구축 - 돌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역사회 돌봄생태계 구축과 역량강화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공동육아나눔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