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문화자치 시대', 문재인정부의 '문화비전 2030'과 지역의 대응

Abstract

● 문재인정부의 ‘문화비전 2030’ ○ 블랙리스트 사건과 미투 운동, 진보·보수의 갈등, 지방분권, 워라밸, 제4차 산업혁명 등의 배경에서 출발한 문재인정부의 ‘문화비전 2030’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라는 3대 가치와 9대 대표의제로 구성 ○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전락한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 대신 문화의 가치로 사회를 혁신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와 중앙·관 중심이었던 문화정책의 권한을 지역·민간으로 이양하는 ‘문화자치’를 지향

● 지역에서 바라본 ‘문화비전 2030’ ○ (의의) ‘문화자치’가 최초로 지역문화진흥의 목표로 정책화되었으며, 전북發 ‘사람이 있는 문화’(삶의질정책)가 국가의제로 확산 ○ (한계) 예술가의 자율성과 성 평등성을 제외한 다른 분야 사업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특히 문화재정 문제의 해결방안이 누락되어 있어 문화자치를 위한 문화적 균형발전이 상대적으로 미흡

● 문화자치 구성요소별 지역의 과제 ○ (제도) 정책환경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중복문제를 해소하고, 문화자치를 총괄하는 최상위 조례로서 가칭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비롯하여 정책영역별 하위조례를 제정하는 등 조례의 체계화가 필요 ○ (재정) 문화재정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역에 이양하면 타 분야와의 예산확보경쟁으로 지역의 문화 분야 예산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므로 문화재정의 안정적 확보(예, 지역문화특별회계) 및 문화재정의 효율화 방안이 필요 ○ (추진체계·역량) 문화자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 역량이 중요하므로 현재의 문화재단 중심의 사업추진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재단·민간으로 이원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문화자치를 목표로 삼은 ‘전북형 사람이 있는 문화’(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 계획 수립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