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체계 구축 방안

Abstract

● 도시쇠퇴 극복을 위한 국가적 지원의 확대로 5년간 50조 원 투입 ○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우선하였고, 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공간조성에 치중함 ○ 또한, 도시재생 기반구축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실시도기는 하였지만 도시재생 관련 이론 위주의 교육에 머무르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는 한계가 있었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역량강화를 통하여 주민주도의 공동체조직 육성과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으로 도시재생 기반이 구축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이전의 한 해 약 1,500억 원과 비교하여 대폭 증가한 도시재생 재정을 투입하여 단순한 도시퇴쇠의 극복이 아닌 도시혁신을 이루어 전반적인 도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함 ○ 도시재생 재원을 다각화하여 국가재정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를 설립하여 직접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하거나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기 위한 기금의 지원,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공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도시재생 뉴딜의 지자체 역할 부여 및 강조 ○ 기존 도시재생은 국가가 직접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면 도시재생 뉴딜은 광역지자체에 일부 사업대상지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방의 역할을 강조함 ○ 또한, 도시재생에서 주민참여가 강조되었으나 주민조직의 역량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고 주로 공공주도의 도시재생이 추진되어 왔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보다 발전된 주민조직 육성을 통하여 주도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음 ○ 농촌지역인 군지역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도시재생에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도시지역과 함께 농촌지역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이끌어나갈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