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 상징, 동서내륙경제벨트부터 시작해야!

Abstract

○ 국토발전 축은 국토개발의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기조가 변해 옴 - 국토종합계획수립 초기에는 경부축 중심의 거점개발, 이후 수도권 집중 억제에 초점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에서는 국토 내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동서내륙축을 강조했으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 2011)에서는 국토 내륙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동서내륙축 제외

○ 최근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국토의 상생발전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동서내륙축의 재설정 필요 - 동서내륙축은 국토 동서간 발전 및 개발효과를 내륙으로 확산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의 연계협력을 통한 동서통합 기반 조성 기대

○ 동서내륙경제벨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발전축의 전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내부 발전 축,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가 핵심 지역성벨트로서의 의미 확보

○ 동서내륙경제벨트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첫째, 환동해·환황해 경제벨트의 거점화, 둘째, 주력산업 연계·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셋째, 인프라 확충으로 국토 내륙 연계 및 물류체계 효율화

○ 동서내륙경제벨트의 세부 계획(안)으로 산업벨트, 문화관광벨트, 백두대간 생태밸리, 광역 SOC 인프라 제시 - 산업벨트 : 차세대 융합콘텐츠 분야 연계(홀로그램 콘텐츠 산업), 항노화(헬스케어) 산업, 해상풍력 산업(기술개발, 인증, 표준시스템 구축 등) 연계벨트 - 문화관광벨트 : 가야 역사문화 벨트, 초광역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 백두대간 생태밸리 : 백두대간 국립공원 생태·힐링 삼각밸리, 국토 동서화합 상생공원 - 광역 SOC 인프라 : 새만금~포항 고속도로(동서3축) 완결, 전주-김천 철도망 조기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 스마트 전북물류기지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