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사회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과제

Abstract

● 혐오와 배제를 극복하는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와 문화다양성

○ 한국사회에서 폭발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사회적 공모(共謀)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극복하는 방안 역시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찾아야 함

○ 문재인정부는 포용국가를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로 정의하고,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발표함

○ 문화다양성은 특정 집단(문화)이 모든 것을 독식하거나 자신의 집단(문화)으로 다른 집단(문화)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족(민족)·인종·종교·계급·성·신분 등이 서로 다르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집단 간 차별과 배제 없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를 표현하는 것, 즉 '차이(다름)'를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공유하고, 공존하는 것(가치관, 또는 삶의 방식)을 말함

○ 문화다양성은 사회통합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창조를 통한 창의적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바, 포용국가, 포용사회, 포용도시에서 강조하는 포용적 발전을 위한 첫걸음임

● 사례로 본 전북의 문화다양성

○ 전라북도에서 4대 종단(원불교·개신교·불교·천주교)이 손을 잡고 종교의 공존과 평화를 실천하는 세계종교문화축제와 달리, 2015년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입주 반대는 지역에서 이슬람(무슬림)에 대한 배제와 혐오가 격렬함을 보여줌

○ 영화표현의 해방구라는 칭호를 받으며 호평을 받는 전주국제영화제와 달리, 2018년 개최된 전주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지역 내 목소리는 영화 밖 현실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표현의 차별과 배제가 여전함을 말해줌

● 포용사회의 기본원리로서 문화다양성 정책 필요

○ 정부나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지원 또는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만 이해되고 있는 바, 국가와 지역을 운영하는 가치·철학으로서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전라북도가 포용적 지역발전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현대사회와 지역을 바라보고 운영하는 가치와 철학으로서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

○ 둘째, 지역 내 기관·단체·개인을 대상으로 문화적 차별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된 행위나 표현이 발견되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차원의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가 필요함

○ 셋째, 정부의 정책추진에 발맞춰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서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