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화를 위한 정책소통플랫폼 구축 의미와 과제

Abstract

○ 전라북도 정책패러다임은 내발적 성장전략, 전북몫찾기, 전북자존의 시대에서 전북대도약 시대로 전환하고 있음. 전북대도약의 전제조건은 정책진화임

○ 정책진화는 정책대상을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정책 환경변화, 시대적인 상황 등을 잘 파악하여 변화요구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도민체감형 좋은 정책(Good Policy)을 추진

○ 정책진화를 위해서는 정책소통플랫폼 구축이 필요한데, 정책소통플랫폼이란 지역주민의 생활 및 공동체 형성, 지역성장,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있어 지역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생각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정보를 창출, 공유 및 재가공, 확산하는 등 참여, 소통, 공유 기반의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공감장 및 공론장을 의미

○ 정책소통플랫폼은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청와대, 국민생각함, 서울의 민주주의 서울, 부산 OK1번가, 경남1번가, 수원의 수다플랫폼 등임

○ 정책소통플랫폼 사례의 특징은 청원인원 응답형, 숙의민관협업 실현형, 숙의절차 응답형, 기간설정 응답형, 시민참여 조직실현형, 시민참여 선정형 등임

○ 전북대도약의 실현을 위한 정책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실현장치가 정책소통플랫폼 구축임. 전북형 정책소통플랫폼 구축 모델은 온라인에서 숙의민주주의, 토론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정책제안에 대해 응답형 방식으로 추진

○ 또한, 정책의제 발굴 지원 및 선정 컨설팅단 구성 및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오프라인 측면에서도 도청광장 1번가, 도민정책학교 운영, 정책박람회 등 운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