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 동향과 전라북도의 과제

Abstract

○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추진중에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당초계획상으로는 올해 세 개 광역자치단체 시범사업을 거쳐 19년도에 모든 시도에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시도 및 민간기관과의 의견조율이 용이하지 않아 계획상의 이행시기를 1년씩 늦춰 진행할 예정이다.

○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신규로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은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광역시도에 설립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하게 된다. 여기에 공공성이 강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도 사회서비스원의 직영 혹은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게 되고 민간의 다양한 복지시설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조직구성이나 인력운영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시행되는 4개 시도의 시범사업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쟁이 제시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의 복지서비스가 중요한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도로 제공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복지욕구는 매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민간의 복지기관은 이 같은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민간복지시설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관과 민이 책임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발현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설립과 운영은 도민에게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한편으로 행정기관과 민간의 복지시설에게는 책임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유인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

○ 따라서 전라북도도 중앙정부의 정책동향에 조응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복지수요가 집중된 농촌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농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역진성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 같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전라북도의 사회서비스원은 ① 도농 복지인프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적인 복지인프라의 조성, ②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민-관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③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복지기관의 책임성 및 공공성 확보, ④ 높은 복지수요와 열악한 복지재정의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조직과 운영 그리고 핵심사업을 설정하여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