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방안

Abstract

● 연구 필요성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가 여러 차례의 변천 과정(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등)을 거쳐 왔음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아동학대 · 재학대 사례는 지속 증가하고, 학대피아동의 보호는 사후 임시 보완책 수준으로 매우 취약함

○ 아동복지법 근거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함. 기관은 아동학대 예방부터 신고접수, 사건조사,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 임상심리치료까지 아동학대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 제정(2014) 이후 급증한 신고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 부담이 이전보다 더욱 과중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서비스의 비전문성, 불연속성, 파편성 및 종사자의 높은 이직률이란 핵심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냄

○ 특히, 전북은 2016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가 2006건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고, 아동학대 사례는 1,447건으로 경기도(4,353건), 서울(2,268건) 다음으로 많음. 또 아동 천 명당 피해 아동발견율 4.66건, 재학대 비율 13.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전북은 타 시 ·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와 학대 · 재학대 사례가 급증했음에도 2006년부터 현재까지 3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담·관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그 어느 시 · 도보다 전북의 아동호보전문기관과 종사자들은 과중한 업무로 힘든 상황임

○ 아동학대 발생 및 예방과 보호체계는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인프라, 행정체계 및 사회 환경적 특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음. 때문에 그 지역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차원의 전반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지역 사회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제시가 필요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아동학대가 높은 발생배경과 현황분석, 더불어 3개 권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현행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진단을 통해 전북지역의 차별성을 반영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 방향, 보다 실효성 있는 전북 아동학대 예방 · 보호체계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