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체계 구축 방안

Abstract

● 연구의 배경

○ 문재인부에서 주요 국정과제로서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 - 기존의 도시재생은 주로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우선에 두면서, 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공간조성에 치중함 - 기반구축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도시재생 이론 위주의 단순한 교육에 머물렀고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도 많은 한계가 표출되었음 - 도시재생 뉴딜은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역량강화를 통하여 주민주도의 공동체조직 육성과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으로 도시재생 기반이 구축되도록 유도하고 있음 - 기존 한 해 약 1,500억 원과 비교하여 대폭 증가한 도시재생 재정 투입으로 도시 쇠퇴의 단순한 극복이 아닌 도시혁신을 통한 전반적인 도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함 - 도시재생 재원을 다각화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 설립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하거나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기 위한 기금지원,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공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도시재생 뉴딜의 지자체 역할 부여 및 강조 - 기존 도시재생은 국가가 직접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면 도시재생 뉴딜은 광역지자체에 일부 사업대상지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방의 역할을 강조함 -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을 유도하였으나 주민조직의 역량이 아직은 미흡하여 주로 공공주도의 도시재생이 추진되어 왔으나 주민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강조하여 주민이 자체적인 조직을 만들어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추진단’을 설치하여 도시, 주택, 환경, 산업, 문화, 복지 등 여러 부서가 상시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함 - 농촌지역인 군지역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도시재생에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이끌어나갈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게 됨

● 연구의 목적

○ 전라북도 지자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여건 검토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초 지자체가 시행하는데 전라북도 내 시군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검토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조직이 편성되어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고, 매칭방식으로 지원되는 국비에 대응한 사업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 준비되어야 함. 무엇보다도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등 제도적인 여건이 갖추어져야 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체계 및 관리 방안 제시 - 국가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기반 구축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초지자체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도내 시군은 도시재생사업 경험이 일부 지역에 제한되어 있어 확대하여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지자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지원체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조직, 비용,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여 구축 방안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과 사업완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