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갈등예방 및 협업을 위한 상생협력 추진 사례 연구

Abstract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지역개발 및 산업구조 변화, 선호시설 유치 및 지역주민 요구 등이 증가하여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갈등(Public Conflict)은 지역사회의 혼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많다. 공공갈등으로 인해 이해당사자간의 불신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보존하고 있는 사회자본의 감소,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불신 등이 이루어져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갈등은 지역사회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상생협력 방안 등을 찾아 해결하려는 정책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자치단체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예방 및 해결시스템과 행정역량이 필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는 지자체간 갈등예방 및 협업을 위해 성공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갈등관리 방향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추진하는 사례연구는 갈등해결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적 과제 등을 도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시 예방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으며, 지자체간 상생협력 촉진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