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보육교사 근로환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 필요성

○ 보육정책은 정책의 공공성 강화, 무상보육의 실시 등 급변하고 있음. 급변하는 보육정책의 대부분은 어린이집 양적 확충과 보육료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반면, 보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핵심적 주체인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및 근로환경에 대한 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보육서비스 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우수 인력의 진입 방해와 높은 이직률을 초래함. 이런 상황은 보육교사와 영유아간의 관계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아동학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도 연관됨

○ 무엇보다 전북은 저출산으로 영유아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응책으로 영유아 보육과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이 부각됨. 보육서비스의 질은 결국 서비스의 주체인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받음. 또한, 최근 최저임금의 상승,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18.7.1, 휴게시간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 시점에 전북지역 차원의 보육교사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지원을 어떠한 내용과 방향으로 해야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줄 필요 있음

● 연구목적

○ 전북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지역(시·군)과 어린이집기관유형(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설문조사로 도출될 수 없는 다층위적이고 다각적인 맥락의 근로환경 경험 실태 파악을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북지역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및 한계점 등을 분석하여 전북지역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