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정책 연구

Abstract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개발위주 토목정책으로 한국의 강을 훼손함에 따라 생태계 복원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한국 고유의 강 섬진강은 생태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친환경 생태환경 기반 지역혁신과 활력을 창출시킬 있도록 재생시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수변공간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목표·전략 및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강조함

○ 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목표, 3대 전략을 발표(？18년 2월)하고,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을 9대 핵심과제로 설정함

○ 또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모델 창출을 위한 ？상생·협력벨트？ 추진 예정임

● 연구 목적

○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생태환경이 잘 보전되고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섬진강의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인접 시군간 상호 연계 및 도시와의 상생 협력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모델을 창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