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질개선 정책분석 및 추가 대응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

○ 국내 간척사업의 역사를 새로 쓰는 새만금 사업은 친환경 명품 수변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기반시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수질관리 여건 및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질관리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정부는 새만금 상류의 만경강, 동진강 유역 및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 1단계('01~'10)에 이어 2단계 수질개선대책('11~'20)을 추진 중에 있음

○ 정부의 수질개선 대책과 연계 또는 개별？이슈별 다양한 수질관리 정책연구과제가 수행되었으나 제안 정책사업에 대한 현황 및 체계적인 분석이 부재하여 중복제안, 연구간 연결성 부족 등으로 정책 반영에 한계가 있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기 제시된 새만금 수질개선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현황을 조사(목록화)하고,

○ 정책사업의 특성 및 연계성 분석을 통해 관련 정보를 체계화함으로써 추가 대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