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이혼위기가족 실태 및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Abstract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혼인으로 형성된 가족이 이혼, 사별, 가출 등 다양한 이유로 해체되고 있음. 이 중 질병이나 사고로 발생하는 비의도적인 가족해체는 감소하는 반면, 이혼과 같이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가족해체는 지속 증가 추세임 ○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의 사유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 과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나 폭력과 같은 ‘문제적 사건’이 이혼사유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성격차이’ 혹은 ‘기타 및 알 수 없음’이 주요 이유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음 ○ 부부가 합리적인 삶을 찾고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혼을 하나의 방법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준비와 대책 없이 홧김에 충동적으로 하는 이혼을 부추겨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이미 오래 전에 부부관계가 와해된 가족을 지키라고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음 ○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혼사유 중 '성격차이' 혹은 '기타 및 알 수 없음‘으로 인한 비율이 67% 이상이며, 이혼으로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요보호아동 또한 매년 50명가량(전체 요보호아동 발생원인 중 20.2% 차지)이 발생하고 있고, 게다가 이혼에 대한 높은 후회와 만족도 또한 낮다는 점임 ○ 이혼의 시각차이(갈등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이해, 가족해체와 사회적 문제 양산하는 사건)는 사회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겨 두더라도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법적 이혼진행 과정 중이나 이혼 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준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 이와 더불어 이혼의 최대 피해자인 미성년자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원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혼의 법적진행 절차과정 중에 있는 즉,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의 절차를 단계별로 밟고 있는 미성년자녀를 둔 이혼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이혼의 발생원인 및 전반적인 이혼실태와 현 지원서비스의 한계점 및 개선점, 필요한 지원 서비스 등의 정책적 욕구분석을 이혼 전·이혼진행 과정·이혼 후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이와 더불어 이혼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인 미성년자녀의 복지와 보호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이혼위기가족, 즉 이혼위기에 봉착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한 자 중 미성년자녀를 둔 자를 대상으로 이혼의 발생원인 및 전반적인 이혼실태, 그리고 협의이혼 진행 절차과정 중에서의 지원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점, 도움 받고 싶은 서비스와 이혼 이후의 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서비스 등의 파악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미성년자녀의 복리도 함께 고려하여 실행될 수 있는 이혼위기가족의 이혼 전과 법적 진행과정 및 이혼 이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