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활동수당 지원 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 배경 ○ 전라북도는 2017년에 청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이 수립되면서 청년 취업 · 고용 분야의 신규 사업으로 청동 활동 지원 사업이 포함되면서 도내 청년들의 구직 지원을 위한 수당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청년 수당 관련 정책들이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되고 있으나,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수혜 대상 선정 기준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후발 주자인 전라북도 입장에서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 시행되고 있는 타 지역의 청년 수당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으로 인해 전북도 차원에서는 수혜 대상을 명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고 선정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운영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기 시행되고 있는 타 지역의 청년 수당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으로 인해 전북도 차원에서는 수혜 대상을 명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고 선정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운영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청년활동 수당 도입에 앞서, 수당의 수혜 대상을 발굴하고 대상 선정 기준 및 평가 방식의 제시,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정책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