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시대, 이제는 지방의정연수원 설립해야

Abstract

○ 자치분권의 시행이 본격화되고 있고 행정사무의 증가 및 지역주민의 정책수요 증가, 지역과 주민의 대표로서 전문성 요구가 증대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 주민대표기관, 의결 및 입법기관, 감사기관 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만큼 중요한 기능을 담당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571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행정사무감사의 업무 증가(지방의회 4기 대비 6기에 23.5% 증가), 지역주민 수요대응형 조례 정비의 증가(지방의회 4기 대비 6기에 38.6 %증가), 의안처리 증가(지방의회 4기 대비 6기 24.9%증가), 청원 증가(4기~6기 평균 청원 922건) 등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는 전국 평균 13,816명으로 지역주민 수요 및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고 전북의 경우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가 7,788명임. 반면에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전국 평균 169명임

○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교육연수는 4년간(’11~’14년) 지방의원 및 전문위원 연 1회, 일반직원 연 0.6회에 불과하고, 3일이내 교육이 89.4%이며, 지방의회 4기에서 6기동안 이루어진 지방의회 교육연수 중 연수？연찬？세미나 보다는 일회성 간담회가 70.9%로 대부분을 차지

○ 현재 지방의회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형태는 공공교육연수기관 및 민간기관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공교육연수기관은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임. 교육연수현황을 보면 4년간(‘11~’14년) 공공기관 교육 53%, 사설기관교육 30%, 자체교육 17%로 나타남

○ 그러나 국회의정연수원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경우 교육대상이 국회의원 보좌직원, 국회사무처 직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육프로그램이 일회성, 교과목의 중복, 강의식 집합교육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사설교육기관의 참여가 30%에 이르고 있는 등 산발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연수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공공연수기관인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필요하고 전북이 최적지임. 또한, 전라북도 지방의회 의원의 교육연수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