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기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Abstract

● 연구필요성 ○ 최근 한국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 개인과 가족의 취약성을 지원하던 것에서 자녀 세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다문화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의 초점이 전환되고 있음. ○ 그러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지배적 평가는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중심이고 사회통합을 위한 여건과 환경 조성 사업은 미흡하여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내국인 청소년들과 구별, 분리되어 낙인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청소년기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사회통합 정책으로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은 전체 청소년 정책 하에서의 통합적 접근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주배경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최소화하고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 집행되어야 함. ○ 또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현실적 경험과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정책이 유연하게 집행될 때 개선될 수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 주도성이 필요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지역적 특성과 정책 자원에 기반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첫째,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의 실행주체별 사업영역과 대상 범위 등 현황 파악을 통해 각 실행주체별 고유성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의 중첩과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함. ○ 둘째, 부처별 정책 목표와 정의에 기반하기보다 전라북도 이주배경청소년의 삶과 생활 경험, 즉 수요에 기반하여 핵심 정책 영역과 일반 정책 영역으로 정책을 재설계하고 이에 기반하여 기능별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