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사업장 효율적 복구 및 사후 활용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 ○ 토석채취는 석재가공업뿐만 아닌 건설 산업 전반에 주재료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대규모 토석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채취가 종료된 후에 자연지반을 절토 또는 지하 굴착하여 생성된 수직사면과 지하공간에 대한 복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2017년 8월 기준으로 전라북도의 토석채취장은 총 85개소가 있으며 이중에 복구와 활용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부 토석채취는 대부분 익산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총 13건의 토석채취허가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음 ○ 익산지역의 토석채취장은 건축용 석재를 채취하는 사업장이 많은 관계로 지하부 토석채취가 이루어져 왔고 이로 인해 생성된 대규모 수직형 지하공간을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하는데 있어 대량의 채움재 확보 및 이송에 따른 복구비 과다상승, 토석이외의 채움재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 적극적 복원으로써 다양한 활용방안 도출 등에 대한 논쟁이 확대되고 있음 ○ 본 연구는 현행 법제도상의 토석채취와 관련된 제도개선의 요구에 부흥하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익산지역의 토석채취장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복구 및 활용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어 주민과 사업체뿐만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법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첫째, 토석채취장 복구 관련 법제도적 주요사항과 현안을 진단하여 복구 및 활용을 촉진할 제도적·정책적 방안 제시 ○ 둘째, 국내외 토석채취장 활용사례 검토 및 익산시 토석채취장의 부지별 입지여건 분석을 통해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