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배후마을 연계 강화 방안

Abstract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농촌 지역은 인구감소, 중심기능 쇠퇴, 지역활력 저하, 인구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정부는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읍 지역과 거점면 등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농촌중심지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2015년부터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도입하고 농촌지역의 교육·문화·복지·경제 등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배후마을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연계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19년부터 추진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3계층 체계를 일원화하고 총 사업비 한도 확대 및 배후마을 연계 서비스 의무화 등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강화함 ○ 2015년부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조 2,685억 원임 ○ 전라북도는 13개 시군에서 총 55개 사업(348,875백만 원)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377개소 대비 14.6%에 해당함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주요 목적은 중심지 기능 강화와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는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중심지와 배후마을과의 연계를 위한 방안이 요구됨

● 연구 목적 ○ 중심지는 거점 및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시설물의 집적을 유도하여 컴팩트한 공간구조를 지향하고, 배후마을은 중심지 기능 및 서비스의 이용과 활용을 촉진하는 접근 필요 ○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대상으로 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 현황 분석, 문제점 및 과제 도출, 국내 우수 사례 검토 등을 통해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배후마을과의 연계 개발 등 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