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정무역 활성화 방안

Abstract

● 연구의 배경 ○ 공정무역은 우리의 지역 공동체가 지구촌의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우리의 소비가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성찰하여 빈곤감소, 생태계 보존, 아동과 여성 노동 착취 금지,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 향상을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전라북도에서도 공정무역 운동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몇몇 활성화된 사례가 제시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라북도 차원의 공정무역의 실천 방안을 확립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정책적 상황에서 공공영역에서 지역단위의 공정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의식 증진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공정무역은 기존 관행무역이 야기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경제적 이익에만 기반한 선택이 아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무역이 생산국과 소비국에 가져오는 다양하고 장단기적인 이익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공정무역에 관해서는 글로벌 무역체계에 대응한 국가단위 전략으로 주목하면서, 공정무역의 사회적·경제적 의미에 주목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시민사회 운동의 관점에서 분절적인 실천 활동으로 사례 등이 제시되어 오고 있음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공정무역이 가지는 경제적·사회적 가치와 방향 등에 기반하여 전라북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공정무역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하고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제안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실효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생산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소비자연합 등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는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포괄적인 공정무역의 안착 방안 검토하여 제안하는 데 두 번째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