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광역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방향 연구

Abstract

● 연구 배경 ○ 보편적 복지 정책의 강조와 함께 주거부분에서도 주택중심의 정책기조가 주거생활에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를 중요시하는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 최근에는 1 · 2인 가구와 고령 가구의 증가, 청년실업 등의 영향으로 주거취약자의 개념이 노인·장애인 중심에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포괄하는 주거취약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주거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 ○ 주거복지 관련 정책은 공급자 지원 정책과 수요자 지원 정책으로 구분 ○ 전라북도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개보수 지원, 주거급여 · 임대보증금 등의 금융지원과 같은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별 지원방식 및 추진체계가 상이하여 도민들의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이 많아 수요 · 공급자간의 연계 부족이나 단절 문제 발생 ○ 비효율적이고 단절된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문성을 가진 전담 기구의 구성 · 운영이 필요 ○ 정부, 도, 시군은 물론 민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를 기반으로 주민과 밀착하여 상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도민들의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수요자의 관점에서 통합적인 주거복지서비스 공급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라북도 광역주거복지센터의 건립 필요성과 운영방향을 설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