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방안

Abstract

● 연구 배경 및 목적 ○ 농업은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산물 생산과 판매의 생산주의와 농촌은 생산 공간으로 공급자 관점에서 농업농촌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 ○ 농업의 공공재적 관점을 기반으로 사회·경제·환경에서 농업의 다기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농정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농업·농촌의 역할과 기능이 확장·다양화되면서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점차 변화시킴 ○ 농업의 다기능에 주목하며 농업과 농촌의 사회적 가치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농업이 등장함.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사회적농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에 포함되며 법적·제도적 정비가 진행 중임 ○ 그러나, 국내에서 사회적농업은 생소한 개념이자,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회적농업은 치유농업, 관광농업, 6차산업 등과 일치하지 않지만, 농업을 활용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종종 혼용되어 치유농업, 관광농업 등으로 이해되고 있음 ○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용어는 이탈리아에서 기원함. 공식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영농활동을 매개로 사회적 배제 계층의 사회통합과 포용을 추구하는 실천을 의미함 ○ 가장 널리 알려진 정의는 Iacovo(2009)에 의한 것으로, 사회적 농업을 "급여를 받는 농업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장애인, 출소자, 약물중독자, 소수자, 이주민 등)의 통합을 지향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 교육, 돌봄을 촉진하거나,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한 집단에 대해 농촌 지역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농촌 실천"으로 정의함 ○ 사회적농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경제·환경 서비스로, 대부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공공재로서 사회 안에서 취약계층에 '돌봄', '고용', '교육'으로 구분함 ○ 농업 부문과 사회적 경제의 결합은 사회·경제·복지서비스의 중앙정부의 지원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며, 지역사회의 역할과 실천 주체·수요자의 사회통합과 포용을 이룸.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사회혁신 모델로 제안되고 있음 ○ 사회적 농업은 새로운 정책 의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사회적 농업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이전에 국내외 사례와 법제적 기반 등을 통해 사회적 농업의 실천 방향 및 방법,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사회적 농업의 관점에서 먹거리 생산을 넘어 돌봄·고용·교육 등 공동체 가치 실현과 농촌사회의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농업·농촌 정책을 제안, 발전할 수 있는 전라북도 여건을 고려한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