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공급식 현황분석과 광역지원조직 기본구상 연구

Abstract

● 연구 배경과 목적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양적 · 질적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단순한 수급정책에서 벗어나 경제 · 사회 · 환경 · 복지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먹거리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안전한 유통 · 소비, 사회적 참여와 교류·연대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선순환구조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주요 농정 방향과 공약은 국가와 지역단위 먹거리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푸드플랜 수립과 실행에 초점을 맞춰 정책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지역차원의 종합전인 대응전략과 실행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생산 · 소비 · 안전 · 영양 · 보직 · 환경 등 먹거리 관련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을 의미함 ○ 지역단위 먹거리 체계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로컬푸드와 공공(학교)급식을 핵심수단으로 설정하여 적정가격과 안정적인 소비처를 기반으로 정책영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공공(학교)급식의 특성상 지원조직(센터)을 통한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핵심적인 과제로 제기됨 ○ 기존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기관에 안정적 ·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요구됨 ○ 전라북도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정책적 변화에 대응하여 그동안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로컬푸드 전략을 확대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할 계획임 ○ 현재 도내 전 시 · 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접 직영하거나 위탁운영(농협 · 생산자조직 등)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범위와 기능을 확대 재편하고 있는 상황임 ○ 지역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거점으로써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광역단위 공공급식지원조직(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음 ○ 기존의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한 공급체계를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식재료 조달 및 공급방안을 마련해가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위한 전라북도 공공급식지원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급식 확대와 식재료 조달 및 공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공공급식 관련 정책 및 법률 등을 검토하고, 현재 각 시 ·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학교)급식 지원조직의 운영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광역지원조직의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고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