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40세대를 위한 출산친화 환경조성 방안

Abstract

● 연구의 배경 ○ 지난 2019년 11월 3분기 출생아 수가 7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합계출산율도 0.8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 속도는 인구추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재구조화 하는 작업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 방향에서 획기적인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지역의 인구구조 특성, 재정 자립도, 임신 · 출산 · 양육을 위한 제반 시설, 단체장의 인구정책 의지 등 지역의 역량과 한계에는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저출산 정책 추진 필요성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 각 지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의 인구 구성 특성을 감안한 독자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연구에서 전북은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젊은 세대들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 인구 구성 등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출산과 양육의 핵심계층인 2040세대의 삶의 질 제고를 염두에 두는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북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친화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북의 출산환경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환경 특성에 근거한 차별화 된 출산지원 정책을 발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