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노인일자리 수요분석 및 일자리 정책 방향 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고령인구의 증가는 국가 · 사회적으로 상당한 사회적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노인 개인에게도 상당한 사회경제적 위협이 되고 있음 ○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노인 2명 중 한명은 빈곤상태에 노출되어 있고, 이 같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평균 노인빈곤율인 12.4%보다도 3배 이상 높은 수준 ○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월 20만원정도의 생활비만으로는 노인빈곤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립의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 노인이 지역사회와 단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는 대부분 노동생산성이 낮은 공공형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고, 이 같은 공공형 일자리는 국가의 재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일자리 확장성이 높지 않음 ○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노인의 고용능력 신장을 유인하고 노동시장에 유입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과 함께 지역의 생산력을 향상시킬 방안 모색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