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여성농업인정책 개선방안

Abstract

● 연구 배경 및 목적 ○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와 함께 농업 분야 여성의 지위 향상, 전문인력화, 삶의 질 증진 등을 목표로 2000년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01~2005) 수립을 시작으로 올해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1~2025)이 시행되고 있음 ○ 농촌의 고령화·과소화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여성의 권익 보호, 전문인력화, 삶의 질 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근거한 5개년 법정계획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중앙정부와 지자체별로 수립되고 있음 ○ 농업·농촌 고령화와 식품소비 트렌드 및 산업 변화 등 농업·농촌 여건 변화로 농업 주종사자 중 절반 이상인 여성농업인은 그간 농가주부, 보조영농자로 인식되었으나, 농업·농촌의 성장 동력으로 역할과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위치와 가치를 재확인하고 농업의 주체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전북 여성농업인정책 수립·시행의 변곡점이 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음 ○ 여성농업인정책 한계와 개선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은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경영주 인식이 낮은 비율을 보여주며, 특히 이들은 남성농업인보다 낮게 인식하는 비율이 81%로 나타나 여성농업인의 가치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촌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관심은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판매 분야 등으로 확대되며, 농업 이외 생산 소득 분야의 경영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어 농업·비농업 부문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여성농업인의 역량과 잠재력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성과 함께, 여성농업인의 자녀보육·교육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에 한계를 보이는 농촌사회의 기초생활 인프라 부족은 여성농업인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보여줌 ○ 급속하게 고령화·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전북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더욱더 가중되고 농촌사회의 급변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북 여성농업인 정책의 변화가 요구됨 ○ 여성농업인 정책의 변화를 알리는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변화하고 있는 전북 농업·농촌 사회와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맞춰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왔던 전북 여성농업인 정책을 돌아보고,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이 보완·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음 ○ 이에 따라, 전북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기존 여성농업인 정책을 개괄하고, 전라권 여성농업인 실태와 전북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