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해양수산정책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 세계 공통의 해양자원은 특정인의 소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양수산발전계획수립 및 이행을 국가가 주도함. ○ 국가 주도 해양수산정책은 자원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지역 간 정책사업의 유사성을 극복해야 함. ○ 전라북도는 수산업, 내수면어업, 갯벌자원, 해양관광자원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고도화 전략의 수립 · 추진이 필요함. ○ 전라북도 해양수산 정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내부의 운영전략 수립과 더불어 현장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 필요 ○ 2020년 7월 전라북도 조직개편의 결과 새만금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해양항만과가 신설되었음. ○ 조직개편에 따라 새만금권역 해양수산 연계활용 방안을 포함한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의 역량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신설은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의 기회요인으로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고도화를 위한 전략 모색이 필요

●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이 대한민국 해양수산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