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융합상생의 기본구상과 대응전략

Abstract

● 연구배경과 목적 ○ 우리 사회는 국가 경제의 발전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주거, 교통, 교육, 환경 등에서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거점개발' 방식의 한계로 농촌의 생활여건과 삶의 질은 도시보다 크게 뒤쳐지는 등 '상대적 배제'를 야기하였고, 그 자체로 '농촌문제'가 되고 있음 ○ 이렇듯 '도시문제와 농촌문제'는 우리 사회가 양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양산된 결과이지만, 우리가 직면한 '도시문제'와 '농촌문제'는 역사적으로 상호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사실 산업화 시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값싼 노동력·식재료 등과 같은 자원동원 체제에 근거하였는데, 농촌지역은 그러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충실한 자원 공급처로 그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임 ○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로의 '자원 집중'은 농촌지역의 '자원 과소'를 이르는데, 이로 인해 농촌의 주거, 교육, 의료, 생활, 경제 등의 여건은 악화되었고, 그 결과 이촌향도(離村向都)로 이어져 결국 농촌의 과소화로 귀결되고 있는 것임 ○ 한편 농촌지역의 현실 문제에 집중하여 그동안 많은 농촌정책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왔지만, 농촌지역이 직면한 문제에 혁신적으로 대응하는 해법으로 이어지지 못해 농촌현실은 크게 나아지거나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농촌지역이 직면한 문제와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시정하고 극복하기 위해 우선해야 할 방법은 '주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삶터'로 바꾸어 내는 지속적인 시도와 실천을 꼽을 수 있겠음 ○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농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 주목하는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고 접근하는 여러 시도와 실험이 이어지고 있음 ○ 구체적으로 반농반엑스(半農半X)와 워라밸(work-life balance) 등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귀농·귀촌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농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한 실천적 실험과 논의로 꼽을 수 있음 ○ 농업·농촌 문제는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맥락이 집중된 주제이기 때문에,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민)이 갖는 농촌에 대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실천전략의 일부를 수정해 나갈 필요가 높은 시점임 ○ 이러한 인식은 농업？농촌 영역에 국한된 문제해결 방안·노력으로는 농촌지역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실효적이지 않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음 ○ '도시↔농촌' 간의 교차이동이 증가하고 있고, 농촌-도시가 결합된 생활방식(rural+urban)이 함께 디자인 된 공간으로 농촌이 주목받고 있지만, 평면적인 교류와 체험 등과 같은 과거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임 ○ 이에 사회적 변화와 도시민의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문제(조기은퇴, 재취업, 노후준비 등)와 농촌문제(과소화, 고령화, 삶의 질 저하, 문화·예술 빈곤 등)를 결합하여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농융합상생'의 필요가 제안되고 있는 것임 ○ '도농융합상생'은 '도농분리 사회'에 주목하는 대응전략으로서 '도농교류'를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도농융합상생의 개념과 정책화를 위한 논의의 근거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수요를 분석하고, 그에 기반한 지역의 대응전략을 마련해 농촌개발 정책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전라북도가 '농정(農政)'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도농융합상생'의 정책적 근거와 내용을 기본구상 수준에서 마련하고, 이에 기반해 전북도정에서 우선 검토해 나갈 지역사회의 대응전략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 연구는 '도농융합상생'의 기본구상과 대응방향을 정립하는 전북연구원의 '기획연구'이며, 전라북도가 관련 정책을 준비하기 위기 위해 내용을 마련하여 제안하는 '정책연구'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