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 구축방안

Abstract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1세기의 식품 생산은 고도로 산업화한 글로벌 식량 시스템의 지배 아래에 놓여있음. 식량은 상품으로 변화되었고, 이윤을 추구하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이 먹거리의 재배, 생산, 운송, 마케팅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까지도 결정하는 상황으로 변화 ○ 먹거리에 대한 이윤 중심적인 접근에 대항하여, 북미를 중심으로 '먹거리 정의'와 '먹거리 주권'과 같은 운동이 진행 ○ 현 정부 이전의 농정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농업의 규모화와 산업화, 상품개발 등에 집중되어 있는 생산주의 농정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농업 · 농촌 · 농민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측면에서의 포용적 먹거리 정책으로 전환되었음. 이로써 지속가능농정으로 전환하여 사람(국민 전체와 미래세대) 중심으로 농정 이념으로의 전환 ○ 정부는 2019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주로 복지와 보건의료 영역에 치중되어 있으며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돌봄서비스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음 ○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지속에 따른 먹거리 취약계층의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양질의 먹거리 지원과 보장 등의 돌봄 지원체계 강화 요청 ○ 인권에 기초한 먹거리 보장을 통한 식생활 개선, 공동체성 증진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방안 제언 ○ 우리 사회는 소득에 따라 먹거리에 따른 지출 비중이 차이가 있어 먹거리 부담에 관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소외된 집단에게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