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성공추진을 위한 전북 공간정보 발전 전략

Abstract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행정업무에서 공간정보와 관련된 업무가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간정보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활용을 촉진하는 것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기반 행정효율화 및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현안이며 미래 신산업을 주도하는 데이터기반 융복합산업의 핵심인프라로 공간정보가 크게 주목받고 있음 ○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분석 등의 데이터기반 융 · 복합 산업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공공영역에서 이런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활용 및 유통기반 구축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최근 데이터 3법이 개정 · 시행되어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공공데이법 시행 이후 국가중점데이터를 과감하게 개방하는 등의 국가 전반에 걸쳐 데이터기반 행정효율화 및 산업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지역의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행정업무와 지역계획 및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주민에게 고품질의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및 경제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공간정보를 연계통합하고 분석 · 활용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 및 유통시키는 포털시스템까지 도입하고 있음 ○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에 도민의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행정에서도 공간정보에 대한 정책비중을 강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공간정보사업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간헐적으로 일회성 사업이 일부 추진되었지만 공간정보가 행정업무에 공동 활용될 수 있는 통합기반구축은 전무한 상태임 ○ 따라서 전북도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정보 통합 · 활용 지원체계로서 전북의 공간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 관리되고 공동 활용을 위한 분석환경을 구축하고 도민에게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구축 및 제공하는 공간정보인프라를 자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내외 공간정보 정책환경과 추진사업을 조사 · 분석하고 전북도가 주도하여 구축 · 활용할 수 있는 미래형 공간정보 선제 확보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임 ○ 이를 위해 첫째, 전북 공간정보 발전전략 및 추진 과제를 발굴 · 제시하고 둘째, 전북의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