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저출산 정책수요 및 대응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은 세계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의 국가이지만 저출산 심화현상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을 제정하고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대응을 하고 있음. 제3차 기본계획이 2020년 만료됨에 따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의 정책추진 방향 및 중점과제 등을 발표함 ○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핵심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가족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중앙의 저출산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저출산 정책추진방향 및 관련 시행계획 등을 수립해야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앙의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정책기조와 변화를 탐색하여 전북의 저출산 정책이 중앙의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면서도 지역의 특성과 정책수요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이 만료됨에 따라 제4차 전라북도 저출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2021~2025)수립에 있어 지역실정과 여건에 부합하는 전라북도 저출산 정책방향 제시 및 관련 정책과제 발굴로 선제적 대응정책 마련 ○ 저출산 추진 정책의 성과분석 및 정책수요 조사 결과를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함으로서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